서울 양천·강서 일대 250억 전세사기 피해 일으킨 4명 구속

일당 23명, 건축과 임대차계약 동시에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 활용

서울 성북경찰서. /뉴스1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일으킨 분양대행사 대표 A(3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총 23명을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에 위치한 4억 미만의 신축 빌라 매물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 매물들은 양천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총 86명이며, 이들의 피해액을 합치면 258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전셋값을 매매가 수준으로 키운 후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 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저질렀다고 한다. 일반적인 전세 거래의 경우, 건물을 지은 소유자에게 분양을 받은 이들이 임차인에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건축과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뤄지는 동시진행 수법의 경우, 방식이 이와 다르다 우선 건물 소유주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다. 임차인의 전세자금 규모가 정해지면, 소유주가 자금 규모에 맞춰 바지 임대인을 구한다. 이후 소유주가 바지 임대인에게 돈을 주고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 지역의 전세 사기 범죄 중 구속 단계부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4명을 포함한 일당 23명을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고소장이 성북경찰서에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다”며 “고소인의 피해 진술에 수상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던 중 양천·강서 일대의 전세사기 혐의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