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게이트' 김남국 의원 제명은 민주당의 도덕성 시험대다 [사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코인 게이트'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민주당이 비판 여론에 떠밀려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지 두 달여 만으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자문위 권고대로 징계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 제명이 이뤄지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 과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에선 김 의원 징계를 놓고 "탈당을 했으니 이미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는 동정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쇄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200번 넘게 코인을 거래했다. 그가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한 현금성 잔액만 100억원에 육박한다. "매일 라면만 먹는다" "구멍 난 운동화만 신는다"며 가난한 청년 행세로 후원금을 거두더니 뒤로는 전문 투자자처럼 상습적으로 코인 거래를 해온 것이다.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고선 정작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코인 돈벌이에만 몰두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태다. 더구나 김 의원은 유동성공급자(LP) 수수료 의혹과 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발하고 있으니 기가 찰 따름이다.

민주당은 현재 김 의원의 코인 게이트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으로 도덕적 파탄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런 점에서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민주당의 도덕성과 윤리 수준을 보여주는 시험대나 다름없다. 만약 민주당이 김 의원 제명에 미적댄다면 그것은 김 의원과 한통속이 돼 도덕성을 짓밟는 꼴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놓고도 '정당한 영장 청구'를 운운하며 시늉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 의원까지 감싸려 든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