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박근혜, 탄핵 당할 만큼 큰 잘못 안 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헌법재판소 결정은 받아들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잘못하신 건가. 체제 전복한 건가”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은 검사로서 자기의 직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는데 체제 전복 세력이라는 취지의 글을 발표하지 않았나”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60여 명 이상도 찬성했는데 다 체제 전복 세력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학자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의회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거리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추가 질의에서 김 후보자에게 “국정농단으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탄핵이 ‘대한민국의 탄핵이고 국회 독재고 헌재의 실수’라고 판단하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 의해서 자주 이뤄지면 그 정치체제는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이 정치학계의 하나의 학술”이라며 “그런 과정이 결국은 북한의 전복 전략에 역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학자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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