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4대강 국정농단” vs 野 “MB-朴인사도 수사해야”

조권형 기자 2023. 7. 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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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수사당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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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의 수문이 열려있다. 2019.2.22/뉴스1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스토킹 표적 수사”라며 “이럴거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관련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의뢰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은 이념·선동 집단이 전문가를 몰아내고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한 반문명적 광기”라며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강·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해체와 개방을 결정한 문 정권 당시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을 좌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골 데모꾼들이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수사당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부디 전 정부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반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했다”며 “현 윤석열 감사원은 기존 감사 결과를 모두 부정하고 있으니 감사원 스스로를 고발하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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