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27일 '김남국 제명' 논의…"최대한 빨리 결론"

[the300]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 속에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이후 여야는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각각 제소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 징계안은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안 심사를 맡는 제1소위원회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제1소위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맡고 있다. 제1소위가 자문위 의견을 수용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다만 김 의원 징계안 논의가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소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고, 이미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는 2건(윤미향·박덕흠 의원)의 징계안이 있어서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리특위 내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윤리특위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 심사를 거쳐 징계를 결정하며,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명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 의원이 국회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횟수가 당초 해명보다 많았던 점, 김 의원이 자문위에 불성실한 소명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자문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대한 유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향후 남아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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