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핵공격 위협에 “북한의 핵 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

19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입항해 있다. 켄터키함은 21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했다.

국방부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는 북한의 위협성 경고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반박했다. ‘북한의 핵 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향해 재차 강한 경고음을 냈다.

국방부는 21일 ‘북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한·미가 NCG(핵협의그룹)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 위협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미가 이번 NCG 회의를 통해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을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핵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세계에서 가장 공세적이고 자의적인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한 데 이어 동족을 대상으로 핵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밤 강순남 국방상 명의의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조선(대북) 핵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격돌 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위협은 지난 18일 한·미가 서울에서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맞춰 미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으로 겨냥한 것이다. 또 북한 군 내부의 동요를 막고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미는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양국 공조강화와 전략자산 전개 등 강경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강대강’ 기조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꺽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외국 정상 최초로 미전략핵잠수함에 승선해 북한 도발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실명을 언급하며 “핵심 과업들의 성과를 내는 데 계속 실패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했다.

북한에 계속되는 군사적 압박은 되레 무리한 군사적 행동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 수호, 한반도 정세 주도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군사적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 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