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방당국 정면충돌… “핵무기 사용” “공격 땐 정권 종말"

김승겸(왼쪽 네 번째) 합참의장이 20일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찾아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을 시찰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페이스북 캡처

국방부가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 국방상(우리의 국방부 장관)이 ‘핵무기 사용’을 운운하며 핵전쟁을 위협하자 “핵위협을 통해서 얻을 양보는 결코 없다”며 맞받아쳤다.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국방부가 대북 경고에 직접 나선 건 이례적이다. 특히 남북 최고 국방당국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북한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입장문’에서 “한미가 18일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핵개발·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며 고립·궁핍만 심화될 것임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18일 부산에 기항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을 트집 잡았다. 전날 강순남 국방상 명의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SSBN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상기시킨다”고 위협했다. 미 SSBN이 한반도를 찾은 건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북한은 앞서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앞세워 "사상 초유의 핵전쟁"이라며 엄포를 놓았고, 10일에는 미 전략정찰기를 빌미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김 부부장의 연속적 담화, 강순남 국방상의 담화를 통해 북한이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안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감지된다"라며 "워싱턴선언에 따른 한미 NCG의 본격적 시동과 SSBN의 수시 전개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을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짚었다.

이처럼 미국이 든든하게 지원하는 만큼 국방부가 전면에 나서 북한을 겨냥해 한껏 경고수위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장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제 생각에 확실히 그러한 수사(rhetoric)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전날 SSBN 켄터키함을 찾아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미 SSBN의 한반도 전개는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와 실행력을 현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말폭탄과 달리 군사도발 조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동향과 관련, “일상적인 7월 하계훈련을 진행 중인 것 외엔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 열병식 준비 정황에 대해서는 “변동 추이를 매일 관찰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는 북한 전승절(7월 27일·우리의 정전협정체결일)을 맞아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평양 김일성광장과 맞닿은 대동강에 폭죽과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사용할 부교가 설치됐다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