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부터 文까지… 호우 피해가 소환한 전임 정부

4대강 사업 두고 “文이 후속 조치 안 해”vs“책임 전가”
박원순 때 중단된 ‘빗물터널’에 “강남 물난리 朴 때문”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수해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전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이번 수해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후속 조치 백지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도심 빗물 저류시설 사업 백지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투입한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 전가’라며 “재해 대응 시스템이 무너진 결과”라고 맞섰다.

21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가 지난 13∼15일 쏟아진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환경부는 전날 세종보를 비롯한 전국 4대강 16개 보 모두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마친 후 “MB(이명박) 정권 시절 본류와 이어서 지류·지천 정비 계획을 다 세워서 전국 어느 곳을 우선적으로 할지 목록도 만들어 놓았지만 중단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수자원 관리보다는 환경 보존에만 너무 치중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4대강 사업 이후 예정된 지류·지천 정비를 취소한 탓에 호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주도했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용하며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허락도 없이 시민단체에 헌납한 것으로, 정부가 과학 대신 편향적 이념을 추종할 때 국가사업이 어떻게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는가를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심 빗물 저류 시설 사업 대부분을 백지화한 박 전 시장도 연일 거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 터널을 방문해 찾아 “박 전 시장이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를 계획한 7곳(광화문·신월·용산·사당역·강남역·동작·강동) 중 6곳을 모두 백지화했다”며 지난해 강남 지역 물난리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환경부에 일원화한 수자원 관리 사업은 수해와 무관하다며 국민의힘이 재난을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호우 피해 상황에 급히 귀국하는 대신 우크라이나를 깜짝방문하고 ▲김건희 여사가 순방국인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명품 의류매장을 방문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 간다고 해도 (수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집중 공격했다. 사실상 재난 컨트롤타워가 없는 ‘무정부 상태’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여준 무능함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의 고통과 분노가 매우 높다”며 “지금 SNS에는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 중”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같은 폭우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있는)전북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지역구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충북 청주에서는 큰 피해가 났다”며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로 벌어진 인재(人災)”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