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 개발로 아무것도 얻을 것 없어”

日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안보리 이사국 中에 “건설적 역할 중요”
외교부 “동족에 核위협 유감”

왼쪽부터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뉴스1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현지 시각) 일본 나가노현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고 핵 개발로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며 “모든 긴장 고조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데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전날 한·미·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미는 이날 북한이 최근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고, 잇딴 담화를 내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4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탄생해 이번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서는 “억제 강화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다.

한미는 이날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고 했다. 또 “북한 인권 침해 실상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한미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에 대해 “대북 영향력이 크다”며 “중국의 책임있고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은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受任)해 상임이사국인 미국, 또 다른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 정권이 고집스럽게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북한이 하루 속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전날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을 빌미 삼아 “핵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 관련, “동족(同族)을 대상으로 핵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