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서울 양천구서 258억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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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23명을 송치했다.
일당은 23명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4억 미만의 신축빌라 매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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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23명을 송치했다. 이중 전세사기를 일으킨 분양대행사 대표 30대 남성 A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상태로 송치했다.
일당은 23명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4억 미만의 신축빌라 매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86명, 피해금액은 258억에 달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셋값을 키워 매매가와 비슷하게 한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을 이용했다. 또한 임차인을 모집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대출에 가입돼 있어 전세사기는 이뤄질 수 없다'고 됐다고 임차인들을 속였다.
특히 이번 전세사기에 가담한 악성 임대인 2명은 변제 능력이 없는 데다가 각각 180채와 12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건축주로부터 빌라 매물을 구입할 바지 임대인을 모집한 분양 브로커,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단계부터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범죄 가운데 구속 단계부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추징 보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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