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학부모 악성 민원에 폭행까지...'교권 보호' 어떻게?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권 침해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동료 교사의 분노와 추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의 실상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오늘은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듣기로 25년 교직생활을 하셨고 2017년까지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정성국]

담임을 했습니다.

[앵커]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성국]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전조증상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밑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드러누워 있는 학생, 웃통을 벗고 있는 학생. 이런 일들이 우리 교직사회에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교권침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사회에서도 많이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든지 강력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극단적인 일들, 또 가슴이 애통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강력한 의지라고 하는 건 교육당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국]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장 추모 분위기를 전해 드린 대로 새내기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관련해서 추모 물결은 거세지고 있고 정치권이나 언론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교사들 사이에서?

[정성국]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구나. 교권이라는 것이 이제는 없구나.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그런 자조를 넘어서서 이제는 분노로 발전해 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저건 일부 사람들의 일들이고, 일부 지역에서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공감이 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일은 나도 겪을 수 있고 당장 내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내 일처럼 분노하고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지금 선생님들이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물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사망배경을 놓고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정도만 지금 확인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당국에서는 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거든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성국]

워낙 팩트 아닌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을 잘 가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발표한 상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만 읽어보면 이 선생님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감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많이 받게 되거나, 저도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감내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 학교장에게 알리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건 왜 그래야 되냐면 그게 우리 학급, 우리 아이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교사로서의 책임감.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밖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혹시나 내가 선생님으로서 소홀하지 않았나, 부족하지 않았나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어떻게 든지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신 선생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 없는 많은 접촉, 학부모와의 관계, 또 주고받았던 대화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협박이라든지 또는 민원 같은 부분에 고통을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교육청도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들어가다 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증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전에 회장님께서 교실 안에서의 갈등, 충돌.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선생님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민원창구를 좀 더 다각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성국]

그러니까 민원에 너무 쉽게 노출돼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출근을 하고 나면 등교시간부터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보통 출근시간보다 빨리 오는 이유가 많은 경우가 빨리 오는 아이들을 지도하고 케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학생들의 민원에 많이 노출돼 있는 걸 다양화하는 방법은 첫째는 민원창구를 체계화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받는 것보다는 이것이 학교가 받는다든지 또는 전화를 받을 때 제어장치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학부모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필요한데그런 방법도 기본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악성민원 사례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화면으로 보여주시고. 민원창구의 체계화. 이번 논란의 본질적인 고민일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맞닥뜨리지 않도록 창구를 한게 화해야 된다. 바꿔말하면 이런 체계화가 학부모나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정성국]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민원에 시달리게 되면 저녁에 잠이 안 오죠. 그리고 민원을 받게 되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요.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업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일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민원의 걱정거리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꼭 받아야 되는 민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받되, 불필요한 민원이라든지 과도한 민원, 또는 악성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차단되고 제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보호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원창구를 체계화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양천구 교사 폭행사건 관련해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20일 지나서 개최된 점을 지적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있던데. 20일이나 걸렸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정성국]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일들이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이미 사건이 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커지면 학급이 흔들립니다. 선생님은 교권보호위원회 열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주변의 동료들이 알게 되죠.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 위한 절차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을 학교가 쉽게 잘하지 못하고요.

또 선생님이 그런 것도 있지만, 막상 학교 관리자들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그렇게 마음껏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체된 이유가 이 부분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겠나,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양천구 사건 해당 학생 같은 경우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강제전학 조치가 나왔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성국]

초등학교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전학이죠. 초등학교는 퇴학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이 바라는 것은 학생의 문제도 크지만 적반하장식으로 학부모가 오히려 동료나 선생님들도 신고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선생님이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그렇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 문제를 학생의 문제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태도나 행동들이 실제로 보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예의바르시고 굉장히 상식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담임선생님을 할 때 민원을 받을 때 보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젠틀하신 분들도 많고 또는 설득력 있는 민원을 넣으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러냐. 최근에는 아주 악질적인 몇몇 분들이 도가 지나친 민원을 넣고 있다는 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 SNS가 많이 발달된 사회 아닙니까? 그런 분들끼리 집단화를 이뤄서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세력을 만들어서 그 선생님을 공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커진 거죠. 또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예전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늘어나는 경향.

예전에는 선생님하고 대화해서 통화하고 해결되는 부분을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그럴 때는 태도가 돌변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대화하니까 우리 아이한테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까 싶으면 학부모가 선생님에 대해서 태도가 돌변하면서 공격하고 협박하는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목소리까지 포함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오늘 교총을 방문해서 교사간담회를 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어떤 목소리가 모아졌습니까?

[정성국]

오늘 1시간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 저는 장관님께서 이번에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강조하시는 교육개혁 할 수 없다는 걸 실감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늘 현장에 있으신 분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교사가 변해야 된다는 말도 할 수 있지만 교실이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자꾸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교사들에게 책임을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도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사에게만 책임을 강요하지 말고 교실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의 의미를 앵커님도 아실 것 같아요. 교실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고.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부터 많이 시행됐는데 지금 6개 시도에서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분위기를 타면서 학생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추락하는 이런 현실을 저도 계속 주장했지만 오늘 장관님께서도 그런 데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총이 좀 더 강한 대처와 대응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앵커]

일련의 과정, 사건들 때문에 교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 인권을 눌러야 되나. 물론 누르자는 방향은 아니겠죠. 재정비하자는 차원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성국]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여론이 교원의 숫자라 해 봐야 우리 국민 중에서 절대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교원들만 분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도 많이 공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도와 체벌 사이,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에 그 조화로운 상호존중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 물론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손질이 필요한 법이 있다고 하면 고쳐야겠지만 무조건 입법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과 학생, 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정서의 문제, 소통의 문제인데. 혹시 관련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없습니까?

[정성국]

일단 기본적으로 법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힘든 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저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태규 의원을 통해서 발의를 했고 아동학대면책법, 그게 어떤 분들은 아동학대면책법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전처럼 학생인권이 줄어들고 교사들이 체벌하는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버렸어요.

이제는 교권이라는 것은 제가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교권은 1%도 없다. 이런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생활지도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고 이번에는 아동학대면책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문제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교육자, 학부모, 국민 모두가 존중받는 교권 속에서 그 존중받는 교권이 학생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선생님이 성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이 될 수 있을 때 학생들이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달려드는 친구가 있으면 그 교실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권은 선생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균형점을 갖춰서 이 부분이 아주 적절하게 서로가 이해하는 단계가 됐을 때, 그런 쪽으로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추모 분위기 행렬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교사분들에게 쌓였던 누적됐던 분노, 울분을 건드리는 계기가 된 사건인데. 아까 교직생활을 25년 정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2010년에 개정됐으니까. 10년을 기점으로 지금 사회가 한 번의 변곡점을 겪었는데. 아까 교실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5년 전과 지금, 교실이 어떻게 다른가요?

[정성국]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초임 때 생각해 보면 이건 꿈나라 같은 이야기 같아요. 변하기 시작한 시점을 곰곰이 따져보면 2010년대 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학생인권조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체벌금지해야죠. 체벌금지도 비슷한 시기인 2010년도에 생겼으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는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훈육을 하는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면서. 그리고 그런 말씀하잖아요. 아이들을 우리가 귀하게 키우는 사회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훈육을 훈육의 개념보다는 내 아이를 힘들게 하고 내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마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의 차이들이 생기면서 해가 가면 갈수록 아이의 입장만 생각하고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아이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느끼고.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된 것 같아요.

[앵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선생님도 현장에 계셨으니까 지도라는 개념을 본다면 체벌 그리고 강압적인 물리력과 말씀하신 훈육과 지도 그 사이의 경계점은 선생님 개인은 기준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정성국]

결국 선생님의 말이 체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훈육이라는 개념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계속 법적으로 가는 이유가 선생님이 화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학생이 다투지 않습니까? 다투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화해를 시켜보고 이렇게 하면 많이 풀립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중재하는 것조차도 학부모가 민원을 넣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선이냐고 말씀하실 때 저희는 이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학부모는 민원을 넣어버리면,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넣어버리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선생님들이 괴로운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앞으로 논의과정도 저희가 보도를 하겠습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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