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윤리특위로 넘어간 공

<출연 : 서정욱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이 다수의 코인 거래를 했고, 소명 또한 충분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자문위의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질문 2>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결정되는데요. 실제 의원직 제명까지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질문 3> 김남국 의원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윤리위 결정에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징계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해 중 골프'로 물의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건데요.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홍 시장이 공식 사과를 했지만, 해당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당 윤리위의 징계 절차 착수 결정 이후 홍준표 시장은 SNS에 '과하지욕'이라는 사자성어를 올렸습니다.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치욕을 참는다는 뜻인데요. 8시간쯤 지나 돌연 이 글을 삭제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참사가 난 오송지하차도 관리 총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참사 이후 공식 사과를 한 이후 "현장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현장에 일찍 가지 못한 것은 잘못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와요?

<질문 7>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 보를 해체하는 결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으로 이번 수해 피해가 컸다면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역대 모든 감사에서 '문제 있는 사업'으로 결론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스토킹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두 분은 감사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1>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을 수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역대 정부 인사들도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로 신구 정부가 다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8> 환경부는 즉각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환경단체들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보 존치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는데요. 정권에 따라 4대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질문 9>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국방부의 보고서를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중국과 '3불 1한'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 다른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한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러니까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옥중 편지에서는 쌍방울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이 검찰 진술을 뒤집었는데요.

<질문 11> 앞서 이화영 전 지사가, 쌍방울 측에 방북 추진 요청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면서 스토리라인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비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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