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성중, '수신료 갈취거부법' 발의..."KBS 안 보면 감면"

TV 수신료/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1일) KBS 수신료 징수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국민 수신료 갈취 거부법'(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KBS 시청에 사용되지 않는 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TV 수상기를 보유한 사람은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방송 시청이 아닌 교육·광고·음악 재생·영화 상영용 TV라도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헬스장, 호텔, 병원, 학교, 오피스텔 등에서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KBS 시청을 하지 않음에도 수신료를 내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유료방송가입자(IPTV, SO, 위성방송)에 대해서도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유료로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KBS 수신료까지 내면서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KBS에 수신료를 내지만, 유료 방송 서비스 가입할 때 월 3만 원을 내는데 거기에도 KBS 수신료가 들어가 있다"면서 "유료 방송(사업자)은 작년 한 해 KBS에 1천 300억 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KBS가 이렇게 이중으로 요금을 갈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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