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기각

퇴임 두 달 남기고 면직당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월 8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한상혁 전 위원장이 1심 결정에 불복해 진행한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애초 한상혁 전 위원장 임기는 이번 달 말까지였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한상혁 전 위원장이 기소된 혐의인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 사후 수정 인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지시 등에 대해 “일정 정도 소명했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대리인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증인신문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