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재원 "이화영, 요즘 세상에 무슨 전기고문? 진실 말 하는 중"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재원"이화영, 요즘 세상에 무슨 전기고문? 진실 말 하는 중"

-야당 추경 요구는 총선 전 선심성 요구...예비비로 충분히 지원 가능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높아...스스로 실질심사 받을 가능성도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반대, 상임위 활동 등으로 충분히 사실관계 파악 가능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승훈의 이슈 앤 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거센 장맛비가 할퀴고 간 상처 여전합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와 예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예비비부터 쓰자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로 연결한 분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 이승훈: 위원님 제가 앞서서 재난 지역 관련한 여야 의견 차 잠깐 정리해 봤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추경 요구 왜 무리하다고 보시는 거죠?

◆ 김재원: 우선 자연재해 내지 재난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미리 편성해 두거든요. 그 재난예비비가 몇 조 정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 절차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상으로도 그렇게되어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마 이 상황에서 또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총선 전에 반영하자 그런 의미로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아직 지금 수해 현장에 피해 규모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추산된 거 아직 정확하게 없고 그런데 그러면 예비비만으로도 수해 복구 지원 그래도 충분한 겁니까? 아직 이게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요?

◆ 김재원: 아직 예산 추계 정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과거 자연재해의 수준이나 또 그때 소요되는 예산의 금액을 산정해서 미리 예비비를 산정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비비로 편성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 소요된다면 부처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승훈: 그런데 지금 수해 복구 대책 놓고서도 여야 입장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4대강 사업 확대하자 이걸 강조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데 대해서 민주당은 이걸 또 전 정권 때리기다 또 책임 물타기다 이렇게 반발하던데요.

◆ 김재원: 어쨌든 4대강 사업을 통해서 홍수 조절이라든가 수해의 피해를 크게 줄인 것은 경험적으로 지금 이미 확인되는 사실이거든요. 이번의 큰 피해를 보지 않은 지역은 4대강 인근 지역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4대강 사업의 후속 조치를 취하자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을 또 4대강 보 파괴에 나섰던 민주당 정부의 구성원들 또는 민주당이 그것을 걸고 나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점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 영산강 이렇게 3개 보 해체하기로 한 그 결정을 두고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는 최고위원님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 김재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 낙동강의 보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시도했었거든요. 그런데 낙동강 연안의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 또 주민들이 나서서 크게 반대를 해서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전체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었고 그 과정에 특히 금강, 영산강의 경우에는 상당히 무리한 시도가 있었고 불법 행위도 자행되었다 그런 정도의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저런 것은 앞으로 분명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훈: 분명한 사실관계 밝혀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 많잖아요. 이제 물 관리는 더는 환경부에서 하지 말고 이제 국토부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여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법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사실 치수의 큰 부분이 과거에는 물관리를 위해서 댐을 막고, 또 수자원을 관리하고 이런 내용이 국토부 그 전으로 따지면 건설부의 소관이었는데요. 이것을 상수도 확보, 상수원 확보의 문제로 바꿔서 환경부가 담당을 하면서 그것을 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부처의 올바른 역할 분담을 앞으로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이렇게 또 위원님이랑 수해 얘기하니까 조금 전에 김영민 아나운서가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저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을 당에서 해당 행위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고 또 징계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홍 시장이 이렇게까지 섭섭해 하는데 당 윤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데 고민이 많지 않을까요?

◆ 김재원: 당연히 고민은 있겠지만요. 그 한신일화 고사를 임용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엄정조치가 있는 상황인데 마치 어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향후에 그런 데 대해서 다시 불복할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계의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경고 수준으로 이런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전반적인 상황 잘 보시는 분이라서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한 얘기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리서치 등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4%였습니다. 이거를 직전 조사인 7월 1주차랑 비교했더니 긍정은 4%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은 오히려 3%포인트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김 위원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까지 다녀왔습니다. 깜짝 방문했는데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곳에서는 이런 분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 그리고 명품 매장 방문 논란이 악재가 됐다 그런 분석을 하던데요.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그런데 여론조사 회사야 그냥 이슈를 끌어서 논리를 조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재난이 있었던 것이 국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보살피고 또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정부의 본연의 모습을 계속 추구해 나가고 보여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재난 기간에 있었던 구설 역시도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재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이 윤리위원회까지 열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 이승훈: 민주당 얘기 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말을 바꿨습니다. 왜 지금 와서 이재명 대표 불리하게 말을 바꿨을까요?

◆ 김재원: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보면 유동규 씨나 남욱 변호사 이런 분들 전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자신의 진술을 바꾸면서 진실을 밝히고 그것을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증거를 내고 있거든요. 이번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도 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뇌물죄에 해당되는 것인데 제3자 뇌물취득죄가 상당히 중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이 주범 역할로서 계속 진술을 해 온 것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다면 사실 자신이 아주 중형을 선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고 자기가 지은 죄만큼 처벌받겠다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이승훈: 친명계의 좌장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이죠. 정성호 의원은 영장 청구 명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론 재판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 했고요. 또 이 전 부지사 부인은요 전기 고문 같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 주장까지 했는데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그런데 요즘 변호인 접견이 자유롭고 또 진술 과정이 전부 녹음, 녹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전기 고문 또는 그런 심리적 압박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은 진실과 다른 진술을 해오고 그것을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온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책임져야 할 일을 이화영 부지사에게 덮어씌우다가 보니 그것이 심리적 압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오랫동안 정치권에 계신 분이시니까요.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화영 부지사는 이해찬 전 대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말을 바꾼 것들이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른바 손절했다 그런 신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그런데 뭐 이해찬 대표께서 옥중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에게 그 정도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상황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해찬 대표가 손절할 것이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들,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제 손절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런데 그렇게 검찰에서 압박 오면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은 결집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던데요. 오히려 반대로?

◆ 김재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속행 사건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감쌌던 분들이 진실을 하나씩 밝히고 있거든요. 당장 이 사건의 경우에도 김성태 회장이 외국까지 도망가 있다가 국내 입국해서는 모든 사실관계를 지금 진술하고 있고 이제 이화영 부지사까지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김 최고위원님 최근에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특권 포기 결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서도 하나 달았잖아요. 정당한 영장일 때 하겠다 이런 단서 달았습니다. 최고께서는 민주당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 김재원: 모든 것을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서를 달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무효표를 던짐으로써 향후에 상당히 혼란이 온 그런 심리적 상태를 나타낸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방탄국회를 열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버리면 본인의 입지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결정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이 얘기 들어볼게요. 수해로 좀 많이 조용해진 얘기입니다만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변경과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야당의 공세가 다시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야당이 지금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당도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 하면 같이 하겠다 그런 분위기입니까?

◆ 김재원: 그런데 워낙에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한 사실관계는 이미 거의 드러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정조사를 할 사안인지 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까지 국정조사를 해서 또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호도하고 허위사실을 계속 주장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계속 공표하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저는 설사 어떤 주장을 야당이 한 가에 대해서 이미 드러나 있고 또 그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과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상적인 국회 상임위 활동이나 또는 국회의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승훈: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는 다 가짜 뉴스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 김재원: 가짜뉴스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입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주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김재원: 고맙습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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