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한미·한미일 회동 갖고 북한에 대한 중국 역할 강조 내년 한미일 3국 안보리 활동시 중국 압박 더욱 거세질 듯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중국과의 소통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한미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양자 외교회의에서 제3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압박을 지속할 전망이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이 21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기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북한이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하고 미사일 도발만 지속하면서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을 외부에 전가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은 전날밤 강순남 국방상 명의의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며 핵공격 위협을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핵협의그룹)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부산에는 미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전개된 바 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은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국과의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김건 본부장은 전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 모두 발언에서도 “특별한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오늘 협의의 중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한미 양국이 중국을 공공연히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한미일 3국이 내년 한해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됨에 따라 안보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제 역할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물론이고,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는 발언을 지속하면서 대북제재의 우회를 터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