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권 보호' 한목소리...'책임론' 두고는 공방

[앵커]

최근 발생한 초등교사 극단 선택과 관련해 여야는 애도의 뜻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책임론'을 두고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료제출 문제로 1시간여 만에 중단됐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재개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20대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죠?

[기자]

네, 여야는 한목소리로 애도와 함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권 강화' 중요성을 앞다퉈 거론했습니다.

다만 '책임 소재'를 놓고는 극명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진보교육감,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정작 교사의 인권은 챙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에서 여당 의원 연루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 '선동적 공세'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여당의 '진보교육감 책임론'에 날을 세웠습니다.

해당 발언을 '악마의 삿대질'이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정순신·이동관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자녀 학교폭력 논란부터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28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교사 인권 침해 문제를 점검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앵커]

김영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여야 대치 속 1시간여 만에 중단됐는데, 지금은 다시 시작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료제출 관련 여야 공방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도 시작하지 못한 채 오전 정회됐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다시 시작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 성과를 낼 접근을 하겠다며, 자유의 가치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 관련은 물론 본인 정보 일부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기능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유튜브 채널 삭제를 집중 질타했습니다.

후보자의 대북 강경 기조를 파악할 주요 수단이라며 자료 제출 없이는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반발한 겁니다.

[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북 관계라든지 외교, 안보, 군사 현안에 대해서 지난 4~5년 동안 맹렬한 활동을 했던 유튜브…. 이것 없이 정상적인 청문회는 불가능하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보다 김 후보자의 제출자료 양이 더 많다며 청문회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계정 삭제에 대해서도 잘한 일이라며 적극 옹호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현직 국무위원으로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망신 주기 차원의 청문회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

[앵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과학적 신뢰성이 없다는 취지의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최악의 국정 발목잡기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이번 사안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해 과정에서 그동안 시민단체의 반대로 정비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지류·지천 유역에 피해가 집중됐다고 '전 정부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민의와 과학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을 추종할 때 어떻게 국가사업이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강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등도 함께 거론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정부가 뼈저린 반성보다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이번 수해를 '관재'로 규정하고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심의 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점을 정부 여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삶이 첩첩산중에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조속한 수해 피해 수습과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서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혁신위는 조금 전 2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에서 이름을 공개하는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과,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과 같은 '꼼수탈당' 방지책 등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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