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 해체 결정 문제’ 여야 공방…“제2의 4대강” vs “수사해야”

문재인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일부 보 해체를 결정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정치적 표적 감사,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였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 “제2의 ‘4대강 사업’을 위한 물 대기 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4대강 국민연합은 지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보가 해체되거나 개방될 것이 결정되자, 마음에 들지 않는 17개의 감사 사항을 무더기로 요구하는 ‘묻지 마 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은 “2021년 말 이 중 12개 사항이 기각되고 5개 사항만 채택되었는데,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정책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자 흠집내기식 감사에 급급했다”며 “이미 기각시킨 사항을 실무자의 잘못을 끄집어내 보 처리방안 결정 자체를 매도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환경부 장관이 181개 시민 사회단체가 모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을 ‘특정 단체’ 운운하며 폄훼하고, 당시 실무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위원회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4대강 보를 사수하려는 4대강 국민연합과 이를 추종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같은 입장에서 일방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을 동원해 지난 정부의 보 처리방안을 뒤집기 쉽도록 도와준 결과가 되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정부의 결정,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뒤집고, 4대강 보를 유지, 활용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며 “4대강 사업 회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처리 방안, 비과학적·비합리적”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자의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졸속으로 무리하게 보 개방 및 해체가 결정됐다”며 “보 철거를 위해 만들었던 정부 훈령 제정에 친 문재인 정부, 환경단체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보 평가에 필요한 수질 및 수생태계 지표 중에서 보 해체에 유리한 지표들만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축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이를 평가에 반영했다”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4대강 보 해체와 무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를 조작한 정황도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어 “보 평가를 위한 데이터의 한계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계속된 의견을 묵살하고 검토 없이 졸속으로 보호 처리 방안을 결정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수사당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공무원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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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