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어준 고발…‘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레이더P]
김어준 ‘3선 의원’ 끝까지 사과안해
與,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발
온라인 유포자는 한기호에 사과
한기호, 선처 없이 법적조치 예고
“네이버도 허위정보 유포 책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이초등학교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여당 3선 의원이 있다는 무차별적 ‘가짜뉴스’ 유포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주당을 그간 ‘청담동 술자리’ 등 반복적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하고 유튜브·포털에도 법적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온라인에서 한기호 의원을 해당 여교사에 갑질한 주범으로 유포자는 뒤늦게 국회에 찾아와 사과했지만 유튜버 김어준 씨는 사과대신 “추가취재하겠다”고 했다.

2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는 입만 열면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거짓말 제조기’ 김어준씨가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그 원인 제공자가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는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해댔다”며 “새빨간 거짓말임에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하게 ‘카더라’ 식으로 이 가짜뉴스가 마구 퍼져 당사자에게는 회복불능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초 인터넷상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3선 의원으로 지목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 가족이 사망한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이날 한 의원을 찾아와 선처를 구했지만 한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여성은 ‘숨진 교사가 학교폭력 때문에 양쪽 학부모에게 시달리다 교육청에 불려갔고, 이 학부모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란 얘기가 있다’는 내용을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유포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당은 야권인사인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촉발된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 공세를 민주당에까지 확장했다. 김 대표는 “가짜뉴스의 총본산인 민주당에게는 진실이나 팩트 따위는 중요치 않다”며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조금의 흠집이라도 낼 수만 있다면 들통날 게 뻔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유튜브 상에서 해당 루머를 기정 사실처럼 전파했던 김어준씨는 이날 방송에선 “이 건은 추가 취재 통해서 보다 신뢰할만한 정보가 취합되면 다시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부정확한 정보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식 사과는 하지 않은 것이다.

여당은 일제히 가짜뉴스 유포 원인이 언론사와 포털에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야당과 합심해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가짜뉴스·편향뉴스로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엉터리 방송과 통신, 포털 등 미디어를 정상화시켜 황폐화된 저널리즘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21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좌파세력이 거짓을 지어내고 특정 정파적 언론이 이를 이용하고, 야당이 정부여당을 공격하면서 선동적 공세가 무한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짜뉴스와 사법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알고리즘 체계가 가짜뉴스 생산에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거짓말이 네이버를 위시한 몇몇 포털을 통해 마구 돌아다니고 있지만 포털이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며 “클릭수에 따라 광고 가액이 정해지고 이것이 수익과 직결돼 포털이 이를 사실상 방기해왔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가짜뉴스가 (포털에) 많이 걸리게 되고 (사람들이) 볼수록 포털은 이익을 얻는 구조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때가 됐다”며 “선진국은 강력한 제도를 통해서 이것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는 지나가면 끝인 사법제도로 인해서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양산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포털의 알고리즘이 뉴스의 편집·유통과정을 지배하고 있다며 뉴스 노출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허위조작정보가 유포됐을 때 포털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포털의 알고리즘 체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