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미신고 아동 45명 추가 확인…임시번호도 출생신고도 없어

[미신고아동]

게티이미지뱅크

2015∼2022년 8년 동안 출생신고나 신원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무연고 아동 45명이 숨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가 출생신고 미신고 아동 2123명의 소재를 조사했을 때는 파악되지 않은 사례들이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이 21일 경찰청·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15∼2022년 무연고 사망자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기간 12살 미만으로 추정되는 아동 45명이 무연고 사망 처리됐다. 무연고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이 없거나, 부모 등 보호자가 주검 처리를 포기해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치른 경우 등이다.

이들 아동 중 상당수는 쓰레기장·공중화장실·야산 등에 유기됐는데, 사망한 지 오래됐거나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신원 파악이 불가능했다. 2018년 12월 서울 광진구에서는 재개발이 예정된 빈 건물 화장실에서 출생 직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아 주검이 발견됐다. 2019년 6월 경북 구미시에서도 출생 직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 주검이 스티로폼 박스에 담긴 채 도로변에서 발견됐다. 이들 모두 주검을 유기한 사람이나 친모가 밝혀지지 않았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앞서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났으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의료기관이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한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은 2123명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11.7%인 249명이 이미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번에 사망 사실이 새로 확인된 아동 45명은 정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김영주 의원실 설명이다. 의료기관 바깥에서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조차 부여되지 않은 아동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주 의원실은 “경찰청과 복지부는 이들 45명이 사망한 내막을 수사를 통해 밝히고, 무연고 아동의 죽음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