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변기에 아이 빠뜨려"… 무연고 영유아 사망, 45건 새로 드러나

무연고 영유아 사망사례가 45건 새로 밝혀졌다. 사진은 서울 시내 구청에 놓인 출생신고서. 미신고 아동/사진=뉴스1

지난 2015년~2022년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 45건이 새롭게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갑)이 경찰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총 33건의 2차 조사 결과는 ▲경찰청 확인 사망사례 총 23건 ▲경기도 5건 ▲서울시 12건 ▲광주시 1건 ▲경북도 2건 ▲경남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의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망사례로는 ▲충북 제천시 소재 자원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작업 도중 추정 나이 23~25주로 보이는 태아 사체 발견 ▲경기 평택시에서 친모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 중에 변기에 빠트려 사망한 사례 ▲경북 포항시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을 데리고 모텔 거주 중 아동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례 등이다.

얼마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영유아 939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총 34명으로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조사해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했던 1차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 12건과 21일 새롭게 발표한 2차 조사 결과 33건을 합한 45건은 앞서 경찰 수사와 복지부에서 조사 발표한 사망사례와 '중복되지 않은' 인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주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무연고 영유아 사망 45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사진은 전국 무연고 아동 사망 영유아 현황. /사진=김영주 의원실 제공

앞서 김 의원은 자체 조사한 사망사례 45건을 경찰청과 복지부에 중복 대조·확인 요청했고 복지부·경찰 측은 김 의원이 조사한 사망사례와 경찰에서 발표한 34명의 사망사례와 중복인원이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특히 경찰은 공식답변을 통해 김영주 의원이 조사한 45명에 달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 추정 영유아 사망사례를 향후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꿈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동 45명에게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전한다"면서도 "하루 빨리 경찰청과 복지부는 아동 45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건 내막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추가 취합해 최종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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