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치인 포함 광복절 특사 검토..세번째 특사 주목

김학재 2023. 7.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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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정치인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 임기 중에 많이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사면은 대통령 판단에 따라 단행될 수 있다. 사면 대상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치인이 포함된 사면을 윤 대통령이 빈번하게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어 추후 검토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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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광복절·올해 신년 특사
올해 광복절 특사서 정치인 포함 가능
신년 특사서 대규모 정치인 사면
이번 특사에도 정치인 포함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정치인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21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광복절 특사 얘기는 늘 하던 것으로 이번에도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대상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신년에 특사를 단행했던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도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특사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첫번째 특별사면이던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선 여론을 의식해 정치인은 모두 배제됐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 등이 사면·복권됐다.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성태 전 의원과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 등 정치인 9명이 사면·복권됐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병호 전 국정원장·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병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사면·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돼 정계 복귀는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 임기 중에 많이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사면은 대통령 판단에 따라 단행될 수 있다. 사면 대상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치인이 포함된 사면을 윤 대통령이 빈번하게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어 추후 검토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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