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대 5억" 수출한 '척' 개발한 '척'...'척' 보면 신고하세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국민권익위 손정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없애는 것은 무척 중요하죠. 정부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정환수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손정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이현웅 : 작년에 공공재정환수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그래도 아직은 좀 낯설고 어려운데요.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 국민권익위 손정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하 손정오) : 네, 각종 정부지원금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의 부정청구나 부정사용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공공재정환수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①정부지원금의 부정한 청구가 금지되고, ②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기관들이 전액 환수해야 하며, ③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들이 환수와 함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급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제가 며칠 전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사를 봤는데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매년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얼마인지, 부정수급 했거나 잘못 지급되어서 환수되는 규모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손정오 : 정부지원금의 범위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국민권익위가 각급기관들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 즉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20년에 205조 원, '21년 221조 원, '22년에는 290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희가 308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22년에는 1,150억 원이 환수되었고, 제재부가금은 186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21년 대비 27% 정도 증가한 것으로, 기관들이 능동적으로 부정수급 적발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 이현웅 : 부정수급 환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자주 나타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손정오 :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제공한 것으로 속여 이는 경우, 산업 분야에서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속이거나, 이미 개발된 기술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 고용 분야에서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실업급여나 주거급여, 한부모 지원금 등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 이현웅 : 올해 상반기에 중앙부처 합동으로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도 진행하셨죠? 감사 이후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한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 손정오 : 국민권익위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최대 2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권익위가 아닌 다른 기관에 부정수급 신고하신 분들도 권익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재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도 중요합니다. 보조금 감사 결과에 따른 부정사용 금액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기관들의 노력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부정수급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떤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지 등 더 많은 정보를 국민들 그리고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빨리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 했다는 언론 보도는 자주 나오지만, 정부가 어떻게 찾아낼지, 국민들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는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가 많이 노력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손정오 : 네, 전방위적인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고, 정부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해주시면 부정수급 행위는 근절될 거라 생각합니다.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3개월 간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본인 인적사항, 부정수급 내용,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서 국민권익위에 우편 또는 '청렴포털'(www.clean.go.kr)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신고 전 상담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손정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