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인 명함만 4천 장" 이 남자, 삼복더위에 발땀나게 뛰는 이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과 서울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하 강석주) :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원장 강석주입니다.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이전에 약력 좀 살펴보니까 사회복지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사회복지시설장도 역임을 하셨고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강석주 : 네 그렇습니다. 철저한 저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현장주의자입니다. 지금 사회가 점점 경제가 나아짐으로 해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뭐랄까요. 개개인에 대한 그런 현금성 복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정부나 지자체가 관심이 기울어져 있는데요. 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그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하자면 시장 중심의 사회복지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데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복지가 포퓰리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오늘 복지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모셨는데 모시는 지금의 타이밍이 지금 이 순간이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강석주 : 많이 무거운 점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데에서는 사회복지는 예방과 서비스 종결까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사회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 어려운 때에 사회복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거 했을 때 종합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도 우리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그런 분들을 모집하고 그런 분들을 투입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투입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에 대한 충격, 수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충격적인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좋은 일하러 갔다가 욕을 먹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들이 계획을 짜고 예방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이런 스크랩을 짜고 계획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사회복지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예방, 서비스 종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예방에도 또 현장에서의 어떠한 말실수들 이런 것들에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듯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회복지 전문가이시니까요. 사회복지에 대한 신념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강석주 : 우리 위원회는 우문현답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우문현답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 이현웅 :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 강석주 : 끊임없는 토론과 그리고 사전답사로 현실에 부응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가 운영됨으로 해서 정말 보고 느끼고 정말 현실적인 그런 답변이 나와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잘 된 점과 못된 점,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또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하는 부분을 더 투입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신경을 쏟고 또 그게 아닌 부분에는 과감히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위원회의 운영을 방향으로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참 이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늘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복지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꼭 쌍둥이처럼 따라붙는 용어가 사각지대입니다. 그만큼 만약에 나가지 않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 얘기를 한다면 꼭 그 사각지대가 발견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또 위원장님은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하시겠네요?

◆ 강석주 : 현장을 방문하죠. 다른 위원회보다 두 배 이상을 하고 있고요. 위원회 차원에서도 가지만 또 저 개인적인 그다음에 안 그러면 뜻이 있는 의원님들하고 합쳐서 가는 숫자가 많고요. 특히 현장에 못 가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지금 저희 방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명함이 쌓인 게 4천 장 가까이 될 겁니다.

◇ 이현웅 : 사람들을 만나면서 받은 명함들이요?

◆ 강석주 : 그 중에서 한 번에 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올 경우도 있는데 횟수로 따지면 최하 2,800 횟수 이 정도의 현장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의견 청취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일침도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복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는 만큼 또 보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면 더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혹시 좀 현장에 가봤을 때 이런 거는 문제였다 하고 체감하셨던 게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강석주 :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사각지대가 사례 관리라는 겁니다. 사례관리는 뭐냐 하면 개인의 맞춤형 관리를 하는 게 사례관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전문성 학교에서 배운다 하지만 현장에서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을 함으로 해서 그 사례관리에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도 하고 현장에 있을 때도 많이 그걸 느끼고요.

◇ 이현웅 : 그 말씀은 전문가의 숫자가 부족합니까 역량이 부족합니까?

◆ 강석주 : 역량이 부족하다는 보다 역량은 충분한데 배양이 부족하다.

◇ 이현웅 : 배양이 부족하다.

◆ 강석주 : 그렇게 판단하면 아마 무리가 없는 판단일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좀 더 능력이 출중한 분들을 더 많이 모시고 실제로 또 현장에 투입하면서 능력을 배양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강석주 : 거기에 대한 능력 배양을 위한 위의 스텝들의 그런

기량이 부족하더라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 이현웅 :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의하신 조례안이 있고요. 서울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본회의를 통과했죠?

◆ 강석주 : 네 통과했습니다.

◇ 이현웅 :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강석주 : 중증장애인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생산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증장애인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지체장애도 있고 신체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신장애 지적장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증장애인 중에서 제일 많이 직업 재활시설에 투입되는 게 정신지적 발달 장애입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안 한다고 하면 부모들의 고통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위법이 있는데 그 소위 상위법이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을 보면 학교와 공공기관의 1년 예산 중에서 1% 이내의 예산을 중증장애 생산품 구매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대 서울시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서울시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를 못 미치는 그런 구매 실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결의안을 제가 서울시는 통과를 시켰고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는 이 조례가 없어요.

◇ 이현웅 : 서울시교육청에는?

◆ 강석주 : 그래서 이 조례가 왜 없나 이렇게 보니까 소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우선구매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없어요. 그런데 없나하고 쳐다보니까 장애인 우선 구매 이것도 1% 이내 해야 한다고 해서 딱 한 줄로 먼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우선구매 촉진 조례 안에 한 줄만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 내에는 한 1% 정도가 되는데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0.5%도 못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인식을 지금 안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촉진 조례를 발의를 해서 그것도 참석 의원 전원이 찬성을 해서요.

◇ 이현웅 : 많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생산품이라고 한다면?

◆ 강석주 : 장애인 생산품에 딱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우리 많이 이제 평균적으로 쓰는 게 뭐냐 하면 복사지 같은 거예요.

◇ 이현웅 : 복사지?

◆ 강석주 : 복사지나 그다음에 세제 그다음에 각종 기념품, 기념품 쪽에서 타월이라든지 이런 기념품 같은 이런 것들도 거기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제품 자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기념품 같은 경우는 거기 인쇄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이름에 대한 인쇄 같은 거는 장애인 시설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 제품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한국에서 그래도 KS나 QR마크가 붙은 그런 제품이고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애경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메이커의 재료를 그대로 해서 OEM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복사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3대 제지 회사의 것 가져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재단해가지고 포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인식이 장애인들이 만들어내니까 제품이 질이 낮다든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 자체도 아주 잘못된편견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는데요. 장애인들은 생산력이 우리 일반 비장애인에 비해서 생산력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일반에서는 10개를 만들어내면 4개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격의 차이는 10%밖에 안 된다. 단 거기다가 팔아줬을 때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대한 가격 차이는 미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분들은 편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교육청에서 혹시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위주라고 한다면 1%에 미치지 못하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런 조례가 생기더라도 다 지킬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강석주 : 볼펜도 있습니다.

◇ 이현웅 : 볼펜도 있고 여러 가지.

◆ 강석주 :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 이현웅 : 잘 몰라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사실 장애인들은 늘 편견, 그리고 선입견의 벽과 마주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나서서 이런 걸 하게 된다면 학교 현장에서부터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는데요.

◆ 강석주 :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을 편견한다는 것은 장애인 인권을 무시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모들은 또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건 지자체나 정부 기관이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붕괴하고싶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중증장애인이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인 환경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강석주 : 그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왜 하느냐 우리 사회는 직업재활 시설하고 보호 작업장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2개의 유형이 있는데, 지금 직업 재활 시설과 보호 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취업 알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장애인 숫자에 비하면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이고 보통 20명에서 30명의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서울에 한 150여 개, 직업 재활시설과 대규모의 직업재활시설 같은 건 2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데 이런 것들을 일반 기업의 생산 라인에 장애인 생산 라인을 한두 개씩 만들어서 만약에 경제활동을 시킨다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외국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라리 벌금 내고 장애인들은 안 쓰겠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가 좀 강력한 법의 제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 말씀하신 방향이 아니고 기존의 이런 뭔가 대형 재활시설 혹은 작업장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님비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또 마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발의하신 조례안과 관련한 내용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또 이제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저출생 문제입니다.

◇ 이현웅 : 서울은 특히나 또 더 심각하고요. 이 문제를 꽤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강석주 :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번에 민선 저희 다시 들어와서 지금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저출생 문제거든요. 법에는 저출산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나라 전체 출산율이 약 1.6% 그런데 우리 서울시 우리나라의 전체 출생률이 0.76%로 알고 있거든요.

◇ 이현웅 : 작년에 아마 0.78명 나왔던 것 같습니다.

◆ 강석주 :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0.5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라 전체가 1.6명이고 지방 정부의 출산율도 평균적으로 아주 열악한 지방만 봐도 1.35명, 그게 엊그저께 바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한 건데요. 오세훈 시장의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면 일본보다도 더 구체적인 면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그것보다 하고 있는데그런 면에서 당장 시행하는 저출산 정책들의 효과를 하루아침에 가져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쏟아붓고 만약에 하는데 왜 하루아침에 이게 빨리 효과가 없느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에 대한 혹시라도 올바른 인식, 그리고 국가관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아이들을 많이 출산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가 한 마음이 돼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사실 서울시가 허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예산도 수용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 준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한 가지 문제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 이현웅 : 저도 안 했습니다

◆ 강석주 : 문제는 결혼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에 하나 아이디어를 내서 올라온 게 있는데 그걸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보류를 시켰는데 위원장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보류보다는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 가니까 그걸 하고 있어요. 효과가 많아요. 그런데 어떠냐? 결국은 10명의 서울팅같이 10명의 미팅을 하면 1명 내지 2명은 결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결혼하게 되면 출산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현웅 :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가정도 현장일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도 현장일 수 있고요. 청년들이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유를 알아야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 강석주 : 이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에의 생활이 사실 약간 불투명하다고 청년들이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불투명하다 혹은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는 거 같고요.

◆ 강석주 :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서울뿐 아니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 이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그분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

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시간에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 이현웅 : 너무 길어지죠.

◆ 강석주 : 사실은 서울시가 아이를 임신 때부터 또 임신하기 전부터 그다음에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에 산후조리까지 그다음에 산후조리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양육하는 것까지도 거의 지자체나 정부가 사실 책임지는 정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안 되겠지만 다음에는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끝으로 서울 시민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석주 :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복지 전문가라고 선택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제가 16년 만에 우리 당 소속 시의원이 된 지역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복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서 복지한번 체계적으로 복지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입장에서는 오늘 정말 당장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반드시 시민을 생각하고 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서울의 복지는 서울시와 우리 서울시의회에 맡겨주시면 정말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더 살기 좋은 서울을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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