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사 사망에 "교권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한목소리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 방안 등 거론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조화를 들고 학교로 들어서고 있다. 최주연 기자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가 21일 한목소리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부당한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권이 보장되지 않은 교실에 양질의 교육은 존재하기 어렵다”며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망 사건을 비롯해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한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해당 사건이 일어난 초등학교장 출석 여부에는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교육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망이라는 점이 먼저 수사 결과로 확인돼야 조 교육감 등의 출석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상에 학생 생활지도를 포함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와 교원을 즉각 분리하는 내용을 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체벌 부활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흑백논리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체벌 부활이 아니라 일선 현장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잡무를 줄이는 것”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