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도로공사, 따로 놀던 토지보상시스템 통합 추진

정보공유 시 일일이 자료 요청·취합… 비효율 개선 방침
지자체·민간 건설사도 공공시스템 개방 요청
”토지 보상 과정 신속화… 사회적 비용 줄일 수 있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토지보상 기관들과 통합·연계한 토지보상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토지보상 시스템을 통합하면 토지보상 관련 정보를 지역별, 금액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도 줄일 예정이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요 토지보상기관들과 토지보상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용지보상시스템 확대·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관련 법령 개정 사항 검토에 나선 상태다.

현재 주요 토지보상기관들은 별도의 통합시스템 없이 각기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CALS-용지보상시스템’, LH는 ‘용지취득시스템’, 도로공사는 ‘Hi-토지정보시스템’ 등 각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형태에 맞는 보상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국내 대표적인 토지보상시스템인 국토부의 ‘건설CALS-용지보상시스템’은 용지보상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처음 개발됐다. 기본조서 작성, 산정 및 감정평가, 보상 협의, 수용·재결·공탁 등 보상업무 전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해 처리할 수 있다. 토지보상 절차나 보상금액 산정 등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기관별 토지보상시스템들은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된다.

토지보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 시스템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연동되지 않는다. 일례로 건설CALS-용지보상시스템은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5개 국토지방청만 사용이 가능하며, LH나 도로공사 측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문제는 특정 지역의 토지 보상 수준이나 보상액, 보상 건수 등 기본적인 통계나 정보의 공유가 필요할 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각 기관은 타 기관의 정보가 필요할 때 자료를 일일이 요청해 받아서 취합하고 대조해야 한다.

자체 사업을 발주·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들은 자체 사업을 할 때 직접 토지주에게 토지 보상을 해야 하지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민간 보상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도 국토부 등에 시스템 개방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5~2026년 사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향후 민간 건설사 등으로도 공적 시스템 연계를 확대해 토지 소유주들과 건설사의 갈등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토지보상할 때 통합시스템을 이용하면 정보가 공개돼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수용을 진행할 때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면 토지 보상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이의나 소송도 줄어들 수 있다”면서 “민간까지 시스템 연계를 확대한다면, 상대적으로 비 체계화된 민간 보상에 대한 불만도 일정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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