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서답식 소명"에…윤리특위 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결정

김남국,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제명 권고
미흡한 자료 제출·의정활동 중 거래 등이 영향
사실상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일부 소수의견
김남국 "유감 표해…공정한 기준인지 의문스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7.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1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 의원이 의정활동 중 가상자산을 수백회 거래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심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도 '동문서답 식' 소명으로 일관해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았다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는 전날 2시간여 동안의 회의 끝에 김 의원에게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수백차례 가상자산을 거래해 국회의원 윤리강령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당일 취재진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점과 그동안 해왔던 (거래)내역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징계안이 '제명'으로 모아졌다는 것이 자문위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상임위나 소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가 200번 이상이고 한때 현금화할 수 있었던 거래소 잔액이 약 99억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자문위에선 "국회의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분간이 안 된다" 등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한 자문위원은 "김 의원의 전체 국회의원 임기 기간 중 상임위 등에서 거래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거래 횟수를 파악했는데 이게 200회밖에 안 되겠냐"며 휴게시간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2~3번 거래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자문위에선 "선출직 공무원에게 제명이 과하지 않느냐",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와 제명 사이 중간 수준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 등 소수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미흡하게 제출했다고 지적을 받는 등 잡음이 불거졌던 점도 자문위 결정에 영향을 줬다.

실제 자문위는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늦어지면서 윤리특위가 요청한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이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자문위는 심사를 끝마치는 당일까지도 사유서 등을 통해 김 의원의 추가 소명을 들었는데 이를 본 한 자문위원은 "사실상 동문서답식 내용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리특위는 내주 중으로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을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안 심사를 맡는 제1소위원회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1소위가 자문위 의견을 수용할 경우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자문위의 제명 징계 권고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7.18. bjk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