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과학자들 제대로 뿔났다 “R&D 예산 삭감 당장 중단하라”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자들의 연구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이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검토 작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은 21일 ‘연구 현장을 뒤흔드는 졸속 R&D 예산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출연연 연구자 2600여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의견을 집약했다.

연총은 “출연연 연구원들은 정부의 급조된 과학기술 정책변경에 따른 부작용과 이로 인해 연구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여건속에서도 지금까지 국가과학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으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몰두해 왔다”면서 “하지만 작금의 급작스럽게 벌어지는 상황은 연구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연구몰입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국가 R&D 예산의 전면적 재검토와 삭감은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연구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일방적인 예산 전면 재검토 및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특히 “R&D 예산의 뿌려주기, 나눠주기 등의 잘못된 관행의 주범인 “연구비 카르텔”이라는 언급에 대하여 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들을 카르텔의 주범인 양 핍박하는 강압적이고 일방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 공동연구를 늘리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며칠 사이에 국제공동연구를 급조하는 불통의 정책을 중단하고, 선진기술 도입이나 상호 기술협력과 같은 명확한 목적하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앞세워 출연연의 예산과 인력을 통제하고 과다한 규제와 간섭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연구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돌아보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정부 정책에 따른 과학기술 진흥 육성의 관점에서 출연연의 연구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덧붙였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