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극단적 선택·잇단 폭행 피해 …'멍드는' 교사들

<출연 : 안채린 사회부 기자·곽지현 변호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임용 2년 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극단적 선택 배경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추락한 교권을 끌어올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안채린 기자, 그리고 곽지현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먼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현재 어디까지 진상 파악이 됐는지 말씀해주시죠.

<질문 2> 문제가 됐던 학교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질문 3>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일단 유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신 일기장에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글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죠?

<질문 4> 숨진 교사가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나이도 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사건 이후 학교 앞에 많은 추모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요?

<질문 5>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도 대책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질문 6> 숨진 교사의 가족도 기자회견 자리를 찾았다는데, 교육당국에 어떤 요구들을 했나요?

<질문 7> 초기에 SNS 등에 유력 정치인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글들이 돌았거든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 근거 없는 글이나 악성 댓글인데요. 문제가 될 만한 글을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되죠?

<질문 8> 유족과 교사단체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는 게 급선무인데요. 만약, 학부모의 갑질 정황이 드러나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까?

<질문 9> 또 다른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질문 10> 실제로 학생의 교사 폭행 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요? 이런 경우, 학생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11> 학부모들이 교사를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하거나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실제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12> 이렇게 학부모가 무분별하게 교사를 고소, 고발하면 이거 무고죄 아닌가요? 처벌보다는 겁을 주려고 그런다는 게 교사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질문 13> 반대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소 고발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실 내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원이 학생과 학부모를 형사 고발할 수 있나요?

<질문 14> 정당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요.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고, 교사단체와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질문 15>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교권 보호 제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아동학대 처벌 문제 때문에 교사가 정당한 훈육을 못 한다는 건데, 정확히 현행법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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