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전략적 연대, 美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

김두승 KIDA 연구위원 "관계 악화 안 되게 현안 관리 필요"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해군 제공) 2023.7.16/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략적 연대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관여정책을 유지·강화하고 동맹국 대상 안보 공약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란 분석이 제시됐다.

2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김두승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신정부(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이 재개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위원은 "한일관계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성, 핵심 어젠다 설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안정적이고 긴밀한 한일관계가 유지될 때 한미일 협력 역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추동력을 가진 안보 아키텍처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일본과 각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관계는 지난 2018년 10~11월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 측의 반발로 급격히 악화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도 사실상 중단됐었으나, 올 3월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내놓은 이후 한일 당국 간 교류·협력도 점차 재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한미일 협력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에 대응하면서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유지, 경제안전보장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강압적 군사행보에 대응하는 데도 "한일 및 한미일 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위원도 "최근 북한은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올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운용은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구축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 구축에 더해 한국의 입장에선 '일본과의 전략적 연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따른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일 간엔 여전히 역사문제를 비롯해 각종 민감한 현안이 존재하고 있어 관계가 일시에 악화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 입장에선 한일·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정상 작동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일 간 각종 현안이 관계 악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