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알고리즘 규제 실효성 의문... 부분 규제 아닌 전면규제 필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두현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서 유통되고 있는 알고리즘 형태의 뉴스 제공 서비스를 두고 "현행법으로는 포털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포털의 알고리즘 문제는 부분적 규제가 아닌 전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짜뉴스를 고리로 포털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21일 국회 도서관에서 '가짜뉴스, 포털 그리고 사법제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짜뉴스와 포털 알고리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주최자인 윤 의원은 "뉴스가 포털을 통해 소비되면서, 포털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트래픽에 기반한 광고 노출로 수익을 내는 포털은 자정 기능을 상실한 채 자극적 가짜뉴스과 거짓 정보를 유통시켜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언론을 황폐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회장은 "오보,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의도성과 목적성 여부에 따라 재개념화해야 한다"면서 "의도성과 목적성이 없는 단순 실수와 속이고자 하는 목적성이 분명한 의도적 허위 정보를 구별해서 접근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는 정치·사회·금전적 목적성이 담긴 기만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포털 서비스 뉴스는 이용자들의 유료 구독보다는 트래픽에 기반한 광고 노출이 주요 수익모델 기반"이라며 "결국 이용자들이 클릭해주는 트래픽이 수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콘텐츠 공급자들은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무리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노승권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의무의 특별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 도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현재의 가짜뉴스와 포털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동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이같은 문제가 우리나라 뿐만 아닌 전 세계적 문제라며 "정부가 서비스플랫폼 전반에 대해 다양성 및 편향성을 검증하는 기구의 설립 및 운용하는 것은 포털들이 자정 노력을 포기하거나 거부했을 때 최후통첩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정 언론사 및 서비스플랫폼에 의해 국민분열과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확대된다면, 이는 민주주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오 영진 변호사는 기존 형사책임 규정이 조직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경향이 있어 재발 방지 효과가 적고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사례로 비춰봤을 때, 부분적 규제가 아닌 전면적이고 매출위주의 입법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뉴스 소비를 포함해 미디어적 관점에서 인터넷 안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규범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허위조작 정보 대응과 관련해 법제도적인 차원의 대응 뿐만 아니라 이론적 차원에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