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꼽티 입고 태국 반정부 시위 참여한 10대 징역형 "국왕은 신성불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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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원이 3년 전의 민주화 시위에 배꼽티를 입고 참여한 1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1일 AFP는 한 태국 인권 단체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2020년 검은색 배꼽티를 입고 시위에 참여한 나빠싯(19) 군이 전날 왕실 모독죄로 1년 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나빠싯 군은 마하 와찌랄롱꼰(라마 10세) 국왕이 과거 해외에서 입었던 의상을 따라 한 것은 물론, 배에 국왕을 조롱하는 메시지를 그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태국 현지 법원은 "국왕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당초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자 했으나 시위 참여 당시 나빠싯 군이 16세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국의 형법 112조는 왕실 모독죄를 규정해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인권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한 이후 왕실 모독죄를 적용받아 기소된 사람은 246명에 달한다. 그중 20명은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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