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 X',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檢이 수사 협조 대가로 가석방 약속했다"고 주장
130회 출정조사 했지만…"정신적·신체적 피해 배상하라" 소 제기

'채널A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한 일명 '제보자X' 지모(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양환승·석준협·노호성 부장판사)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서울남부지검이 당시 구속상태였던 자신을 약 130회 출정시켜 다른 주가조작 범죄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로부터 가석방을 약속받아 조사에 응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물어내라며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측은 가석방 약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약속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맞섰다.

지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이라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만나 취재를 유도하고, MBC에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MBC는 2020년 3월 이 전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비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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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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