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핵 사용' 위협도 서슴지 않는 북한, 더는 긴장 고조 말라

부산에 기항한 미 핵잠수함 켄터키함 (서울=연합뉴스) 지난 19일 부산 해군작전기지 1부두에 미국 핵전력의 '최종병기'로 불리는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정박해 있다. 2023.7.19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에 반발해 핵무기 사용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상기시킨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섯 가지 핵무기 사용조건을 명시한 이른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했는데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그 조건이다.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은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강 국방상은 핵협의그룹 출범 및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이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당국은 즉각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북한 담화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연합뉴스에 "한미동맹이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 조치들은 북한의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에 대한 신중한 대응(prudent response)"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도 21일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모의나 핵 위협이 아니다"라면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는 입장을 냈다.

북한의 담화는 켄터키함에 핵무기가 탑재된 것을 가정하고 자신들이 정한 조건에 따라 언제든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셈이다. 역으로 북한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오하이오급(1만8천750t급)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은 사거리 1만3천㎞에 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그 위력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천 배 이상이라고 한다. 일시에 북한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전력이다. 미군 측은 켄터키함을 찾은 한국 취재진에 핵무기의 탑재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2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데 이어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한 다음 날인 19일 새벽에는 부산까지 거리(550㎞)를 상정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20일 동해에서 군함 10여대와 군용기 30여대를 동원한 합동훈련을 시작했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대결 분위기가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더 이상의 행동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섣부른 도발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북한의 위협이 위협으로만 끝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상존하다. 당연히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는 우리의 태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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