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대중교통 할인제 도입하면서 요금은 왜 올리나?"

핵심요약

부산시,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300~400원 인상
8월부터 대중교통 4만 5천 원 이상 이용자에 통합할인제 시행
시의회 "통합할인제 재원을 요금 인상으로 메우는 것 아니냐" 지적

부산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부산시제공

부산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시가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 이용액이 월 4만 5천 원을 초과하는 시민에게 최대 4만 5천 원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돼 있어 요금 인상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300~400원씩 올릴 예정이다.

한해 대중교통과 관련된 적자가 7천억 원을 넘어서자, 시가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성인의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좌석버스 요금은 1700원에서 2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도시철도와 경전철의 경우 1구간 요금은 1300원에서 1600~1700원, 2구간 요금은 1500원에서 1800~19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시의회가 쓴 소리를 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의견청취가 진행됐다. 

이날 시의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야 구분 없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이복조의원은 "지금 정부는 공공요금을 동결하자는 기조인데 부산시는 전례가 없을 만큼 대폭 인상하겠다 해서 우려가 큰 것"이라며 "단계별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민정 기자

게다가 부산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두고, 요금 인상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시는 부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을 이용한 요금이 월 4만 5천 원을 넘으면 초과요금에 대해 최대 4만 5천 원을 환급해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의원은 "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 1500억 원가량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지만, 통합할인제와 기존 알뜰교통카드 캐시백 등 대중교통 캐시백 예산만 1079억 원이다"면서 "재정절감 효과는 결국 400억 원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도 "통합할인제로 필요하는 1040억 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으로 거둔 재원을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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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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