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못 키우겠다” 사교육 금지시켰더니...더 기막힌 일 터졌다

정부 금지 이후 사교육업체 줄파산
단속 피해 소규모·1대1 과외 늘어
학부모들 “과외비로 50% 더 부담”

당초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중국의 사교육 단속강화 정책이 과외 암시장을 확산시키고 사교육비를 더욱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1000억달러의 과외금지정책이 중국 암시장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1년 7월 중국 정부는 사교육에 대한 단속강화를 발표하며, 학교 교과목에 대한 영리적인 수업 제공을 금지시켰다. 중국정부는 학무보들의 교육비 부담완화와 1000억달러에 달하는 교육산업에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정부 발표이후 수많은 사교육업체가 파산하고, 관련 일자리 수만개가 사라지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상하이와 선전 등 도시 학부모를 인터뷰한 결과 중국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지출을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자녀교육을 열망하는 부모들이 급증하면서 지하 과외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시진핑 주석의 대표 정책 중 하나가 목표에 못미쳤음을 시사한다”며 “중국의 출산율 감소와 급격한 부의 격차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원인으로는 입시제도가 거론된다. 중국 대학입학시험은 매년 1000만명이 시험을 치르는 악명높은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 시험으로 향후 직업선택과 보수가 결정될 수 있는 엘리트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험준비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사라 왕씨는 “우리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며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수천명의 군대와 말들이 외다리를 건너기위해 밀고 밀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녀는 예전보다 50% 많은 돈을 자녀수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회당 300~400위안(42~55달러)인 수업비용이 더욱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형 강의를 하던 교사들이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위해 점점 더 소규모 또는 일대일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강의료를 받고 있다.

중국에는 당국 인가를 받고 저렴하게 운영되는 온라인 과외수업이 있지만, 수업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감독에 대한 의문으로 학부모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방학을 맞아 과외 암시장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업체는 수학수업을 ‘생각수업’, 국어를 ‘문학’ 등으로 다른 타이틀을 달고 수업하는 식이다. 중국당국도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교육일보는 노래나 그림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불법 학업서비스에 경고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고, 인민일보는 지난달 28일 허페이 지방당국이 학원을 급습해 7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학원들은 실질적으로 불법과외를 하면서 아파트나 호텔을 빌려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 이동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역학부모와 주민들이 응원하고 있다. <매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