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송 참사' 골든타임 있었다…고 채수근 상병 추모 이어져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에 위급함을 알리는 신고가 20여건이나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재난 현장의 2차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을 '골든타임' 여러 번 있었다고 하죠. 돌이켜 보면 모든 게 아쉽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이것만 제때 했더라도 하는 게 있을까요?

<질문 2> 그리고 첫 신고 이후 약 40분 뒤부터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가 분, 초 단위로 이어졌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그렇다면, 왜 골든타임을 그대로 허비해버린 걸까, 짚어볼수록 참 답답한 마음인데요. 당시 신고 15건 중 6건에 대해선 관련기관 통보와 공동 대응 요청이 이뤄졌다고 하던데요?

<질문 4> 신고가 쏟아진 건 경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사 발생 전후 관련 신고가 1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단계의 비상령을 곧바로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시 경찰이 최고 단계 비상령을 내린 시간을 보니,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난 뒤에야 내렸습니다.

<질문 5> 국무조정실이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감찰 도중에 수사 의뢰를 한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렇게 급하게 수사를 의뢰한 배경은 뭘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예천의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또 강한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수색 작업 역시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텐데요. 재난 현장에서의 2차 사고, 있어선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질문 7> 수색 작전에 왜 포병을 보냈는지, 특히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조사를 해서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징계를 할 텐데요.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요?

<질문 8> 온라인 등에선 곧 군내 갈 내 자식이 걱정된다는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도 훼손된 셈인데요.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골든타임 #오송지하차도 #실종자수색 #국무조정실 #채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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