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칠레, 국가 공사·용역 계약제도 개선… 부채 통합시스템도 마련

칠레 상원 재정위원회가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부채 통합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8일(한국시각) 머니S와 인터뷰 중인 비안치 의원(왼쪽)과 그가 하원 세션에 참여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태욱 기자(왼쪽)·비안치 의원 유튜브

칠레 상원 재정위원회(재정위)가 정부·공공기관의 공사·용역 계약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제한하는 법안 마련에 나선다.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칠레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구리와 리튬 등 배터리 핵심광물 생산량 전 세계 2위의 자원 부국이다.

21일 카림 비안치 칠레 상원의원(무소속·마가야네스)은 머니S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 미지급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기관'(공사) 신설도 적극 검토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 결제 집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셈이다. 재정위는 법안 신설이 무산될 경우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계약금 지급 기한일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정위는 '민간 부채 통합시스템'을 마련해 중앙정부가 민간 채무도 '통합 관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채무자 정보'는 플러스(+)/마이너스(-) 형식으로 이분화돼 공시된다. 단, 정부는 손실 보전금 지급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안치 의원은 "이처럼 우리 (재정위) 5명은 부채 통합시스템 신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경제발전을 위해선 재정 현대화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22억5000만달러(약 2조8700억원) (칠레) 페소 표시 국채 발행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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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비안치 의원은 하원의원 시절에도 '비트코인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은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과 칠레 페소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될 것'과 '회계 목적으로 칠레 페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