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후 3번째 사면 단행하나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3. 7. 21. 14: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번 특사처럼 민생사범 위주 사면 가능성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 일부 정치인 대상
8월 첫주 여름휴가 계획 사실상 원점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민생사범 위주의 사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치인 사면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취임 후 3번째 특별사면을 고민 중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번의 사면을 단행했는데, 첫 사면이었던 작년 8·15 특별사면에는 정치인은 일절 배제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 4명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이 단행됐다.

두번째인 2023년 신년 특별사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성태, 전병헌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9명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 66명에 대한 사면이 포함됐다.

이번에 사면이 단행되면 3번째인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사범 위주의 특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인 중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주요 인사 중 지난 2번의 사면에서 모두 빠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거론된다. 이미 같은 박근혜 정부 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은 대부분 사면됐다.

경제계 인사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작년 3월 가석방 출소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사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인사 중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거론되지만,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이 야권인사로는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없이 가석방으로 나왔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결정 역시 윤 대통령이 할 수 밖에 없기에 8월 초순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월 초 여름휴가를 계획했던 윤 대통령은 현재 집중호우 피해 등 상황을 감안해 일단 휴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8월 초 여러가지 이벤트가 많은데다가, 8월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전까지 현안이 많은 만큼, 특별히 휴가를 가지 않고 틈틈히 휴식을 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