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하자…탈당자는 복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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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위선'과 '남 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5가지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안에는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 변경'과 '꼬리 자르기 탈당 방지', '당 윤리감찰 시스템 상시화' 등이 담겼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온갖 무능과 퇴행으로 분노하고 좌절에 빠져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께 했던 약속을 파기하고도 '국민의힘보다는 낫지 않냐'는 자족감에 젖어있는 정당, 상대 당 공직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당 공직자들 비위 의혹에는 눈을 감는 위선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지금까지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책임 있는 정당으로 다시 서야 한다"며 "오늘 제안은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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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정당' 방안 내온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로 개정…상시 감찰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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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21.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변경 △당 윤리감찰단에 상시·특별감찰 시스템 도입 △시민 감찰관제 도입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을 혁신안으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체포동의안)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고 우리 국회도 기명 표결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의 비위 의혹을 책임 있게 조사하기 위한 상시·특별 감찰 시스템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현 윤리감찰단은 중대 비위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초래했다"며 "당 외부 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해 독자적이며 상시적인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감찰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시민 감찰관으로 임명해 감찰 전문성을 제고하고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감찰도 혁신안에 담겼다.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의 자산을 조사해 투기성 자산운용이 없었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다. 혁신위는 시대에 맞춰 등록재산의 목록을 재설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검증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증식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혁신위는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나 당직자가 당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징계 사유로 포함하고 탈당할 경우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 제한 제재를 적용하라고도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김남국 의원(무소속)을 겨냥해 "현재 관련자가 탈당 상태에 있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의 입장을 가질 수는 없다"며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장 제한 조치 등 당 차원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아울러 '현역의원 평가'에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하며 공직윤리 평가 기준에 이해충돌 방지의무 준수 관련 사항을 포함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천심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선출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 당헌·당규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을 적용하라"며 "현재 현역의원에 대한 공직윤리 준수 평가 기준에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직윤리 준수 의무 위반 행위를 포함"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어깨에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의 삶이 얹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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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김남국 '제명' 권고에 "심각하게 봐…책임 있는 결정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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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7.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코인 의혹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 조치인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절차가 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동의 없이 김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혁신위는 국회 윤리특위가 이른 시일 안에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제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복경 민주당 혁신위원은 "김 의원 건이 21대 국회에서 네 번째 제명안이다. 이상직 전 의원은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윤미향 의원, 박덕흠 의원 건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김 의원에 대한 부분도 1년이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자문위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서 (김 의원) 제명을 권고했는지 알 수 없다"며 "윤리특위를 빨리 열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혁신위는 추후 민주당 쇄신을 위한 제안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의 당 혁신 방안은 세 가지 대주제로 구성된다"며 "첫째가 책임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 둘째는 과거 실패에서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 셋째는 당 조직 혁신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 및 국민 제안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천규칙, 대의원제도 등은 세 번째 대주제에서 다룰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제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