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학생인권 강조에 교실붕괴"…교육부-교육청 교사 사망 합동조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최근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차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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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둘러 싼 추모공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인근에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2023.7.21 dwise@yna.co.kr

■ '초등교사 사망 3선의원 연루설' 첫 유포자?…한기호에 사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국회의원 가족이 숨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최초로 올렸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해당 의원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원 연루설' 인터넷 최초 유포자라는 여성이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찾아와 선처를 구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한 인터넷 카페에 '숨진 교사가 학폭 때문에 양쪽 학부모에게 시달리다가 교육청에 불려 갔고, 저 학부모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있더라'는 내용과 해당 학부모가 사는 아파트 거주지를 언급했다는 게 한 의원실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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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돈봉투'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3)씨가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박씨를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58·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천만원을 받고 총 6천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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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광복절특사 검토…안종범·최지성 등 포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에도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올해 신년 특사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특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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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지지율, 소폭 오른 33%…무당층 32%로 현정부 최고치[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8%로 각각 나타났다. 긍·부정 평가 모두 직전인 7월 둘째 주(11∼13일) 조사보다 1%포인트(p)씩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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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전국에 다시 장맛비…많게는 100㎜ 넘게 쏟아져

주말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다. 많게는 100㎜ 넘는 비가 오겠으며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21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쳐 중국 내륙에서 형성된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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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 "경찰, 오송 참사 중대과오·허위보고"…6명 檢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은 21일 폭우로 인한 침수 과정에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감찰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했으며,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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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장관 후보 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여야 신경전 끝 파행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논란을 두고 여야 신경전끝에 개회 1시간여만에 파행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이 "자료 봉쇄 수준"이라며 청문회 진행 불가 입장을 밝히자, 여당은 전 정부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청문회 때는 자료가 더 부족했다고 맞섰다. 여야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공방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논의하자"며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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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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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수출 개선되더라도 과거처럼 큰 폭 반등 어려워"

앞으로 IT(정보기술)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수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하반기 이후 IT 경기 부진이 완화돼도 국가별 산업구조와 경쟁력 변화 등 구조적 요인 때문에 수출이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구조적 요인의 한 사례로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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