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더미서 태아 발견"… 무연고 영유아 사망 45건 새로 드러나

김영주 의원,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사망 2차 조사 결과 발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전국 무적자 아동의 사망사례 45건이 새롭게 밝혀졌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갑)이 경찰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영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2236명의 무적자 아동 자료와는 별도로, 출생 미신고 아동 추정 영유아 사망사례 12건에 대한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총 33건의 2차 조사 결과는 ▲경찰청 확인 사망사례 총 23건 ▲경기도 5건 ▲서울시 12건 ▲광주광역시 1건 ▲경상북도 2건 ▲경상남도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의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망사례로는 ▲충북 제천시 소재 자원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작업 도중 추정 나이 23~25주로 보이는 태아 사체가 발견됐거나 ▲경기도 평택시에서 친모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 중에 변기에 빠트려 사망한 사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데리고 모텔 거주 중 아동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자료=김영주 의원실

얼마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영유아 939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총 34명으로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조사해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이 기존에 1차 발표했던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 12건과 오늘(21일) 새롭게 발표한 2차 조사 결과 33건을 합한 45건은 앞서 경찰 수사, 복지부에서 조사 발표한 사망사례와 '중복되지 않은' 인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김 의원은 자체 조사한 사망사례 45건을 경찰청과 복지부에 중복 대조·확인 요청했고, 경찰 측은 김 의원이 조사한 사망사례와 경찰에서 발표한 34명의 사망사례와 중복인원이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복지부도 "무연고 사망 아동 및 보호자의 정보 없이 중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경찰 수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무연고 아동 사망과의 중복 여부 확인이 가능할지 경찰청 확인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복지부가 조사 발표한 사망사례와 김영주 의원이 직접 조사 발표한 사망사례 중 중복된 인원이 없다고 공식답변했다.

경찰은 공식답변을 통해 김영주 의원이 조사한 45명에 달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 추정 영유아 사망사례를 향후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꿈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동 45명에게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전한다"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경찰청과 복지부는 아동 45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내막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향후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추가 취합해 최종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