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광주 광산구의원 "무국적 아동, 지자체가 도와야"

박미옥 광주 광산구의원 [광주광산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박미옥 광주 광산구 의원이 관내 '무국적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광주 광산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5분 자유 발언자로 나서 "광산구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과'를 신설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대상에 '무국적 아동'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내 무국적 아동들이 생활하는 '비인가 아동시설'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며 "현행 법률로는 무국적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이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국적 아동 지원 정책을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출입국관리소, 광주 외국인 노동자센터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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