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소집명령 불응 시 벌금 16배 인상"...병역 회피 방지

러시아 하원이 군사 의무를 위반하는 시민과 법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국가 제도 법률 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러시아 연방 행정 처벌법 개정안 초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 개정안에는 소집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 등록·징집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우리 돈 7천 원에서 4만3천 원인 벌금을 56만 원에서 71만 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징집 명령에 따른 신체검사를 회피하거나 징집 관련 문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약 21만 원에서 36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법인이 동원령 때 소속된 개인에게 제때 소집을 통보하지 않거나 차량 등 운송수단을 내놓지 않을 경우 500만 원에서 570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할 예비군 30만 명을 소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내렸으나 러시아 남성들은 징집을 피해 대거 해외로 탈출한 바 있습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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