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때 법률 자문…김해시·법무법인 협약

김해시-법무법인YK 업무협약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시 산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법률 자문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해시는 전날 법무법인YK와 중대재해 관련 법률 자문을 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했다.

법무법인YK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김해시가 발주한 사업 등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한다.

김해시는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지자체 발주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신속한 법률 지원이 필요해 업무협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에서도 지난 5월 15일 김해시가 계약을 맡긴 업체 소속 2명이 주촌면에서 오수관 준설 작업을 하던 중 맨홀에 빠져 2명이 숨졌다.

부산고용노동청과 검경은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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