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 완료…4년 만에 수출규제 해제

일본, 한국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재지정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원하는 절차가 모두 완료돼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이다.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원하는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은 21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일본은 올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했고, 한국 정부는 올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킨 바 있다.

일본이 미국·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정식 추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일 간의 수출 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한 판결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해당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어 한 달 뒤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로 맞섰다.

이러한 갈등 기조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 상반기에 상대국을 오가는 이른바 '셔틀 외교'를 통해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해소 기조에 들어섰다.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시작으로 연 2회 정례적으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