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수혜자는 한국 등 외국 기업”... 미국서 비난 여론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이 미국 기업이 아닌 한국과 일본 등 외국 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 시각) 분석했다.

WSJ는 “IRA는 1년 전 통과된 이후 미국이 청정 에너지 사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었다”며 “지금까지 가장 큰 수혜자는 외국 기업”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로이터

WSJ는 IRA에 따라 진행된 약 210개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미국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IRA에 의거해 1100억달러(약 140조91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해당 금액의 60% 이상은 한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에게 돌아갔다. WSJ는 “배터리 공장 관련 20개의 투자 중 15개는 외국 기업과 관련이 있다”며 “해외 제조업체는 수십억 달러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기에 IRA의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약 80억달러(약 10조2480억원) 규모의 투자액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중 최소 10개는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핵심 운영 또는 대규모 투자자가 중국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는 미국 내부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WSJ는 “IRA는 청정 에너지 산업을 위해 국내에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장비를 만드는 기술은 해외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IRA에 따라 마련된 보조금은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함께 미국에 투자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청정 에너지 관련 원자재부터 부품 등 거의 모든 단계를 외국 기업이 지배하고 있기에, 배터리 또는 태양광 패널을 미국에서 전적으로 생산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ESG 책임자는 “우리가 여전히 세계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라며 “갑자기 국경을 세우고 ‘미국 기업은 미국에서 제조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IR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며 청정 에너지 분야에 3700억달러(약 46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담고 있다. IRA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 낮추는 것이다. IRA의 배터리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 원자재 대부분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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