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끝나니 소상공인 지원 '뚝'...정책자금 규모 전년대비 반토막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규모가 전년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기금 규모는 올해 4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9.0% 감소했다.

이는 소상공인 융자사업에서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2000억원과 스마트소상공인자금 2000억원, 경상사업에서는 손실보상제도화 2조2000억원, 지역신용보증지원 4900억원 등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 기술보증기금 지출도 올해 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4% 감소했다.

코로나19(COVID-19)가 종료됨에 따라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재연장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술보증대위변제도 2400억원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프로그램은 2019년 결산 기준으로 3조원(총지출 대비 0.6%)인데 2020~2021년 동안 코로나19 펜더믹에 따른 긴급지원으로 각각 9조2000억원, 20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소상공인 융자사업은 2019년 결산 기준으로 2조2000억원인데 소상공인·전통시자 지원 프로그램의 무려 7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처는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이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통해 매출 증대, 고용 창출·유지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생활밀접형 업종에 대한 과다 진입과 경쟁 심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예산과 지역경제 및 동반성장 지원예산이 각각 2조1000억원, 36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2%, 1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수출 부문에 있어선 수출촉진 및 판로지원 예산이 3100억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조새됐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