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핵심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유보통합은?

"차별없이 질 높은 영유아 교육 만들어야... 정부의 정교한 로드맵 필요"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첫 번째 릴레이 토론회의 주제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애순)가 주관한 자리로, 유보통합의 핵심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직접 참석하거나, 인사말을 보내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대해 정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국회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유보통합 방향과 방법 제시하지 않아 현장은 혼란스러워"

"현 정부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빠른 속도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보통합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통합을 해나갈 것인지,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정확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일선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유보통합의 근본적인 목표는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는 것이다. 유보통합이 이러한 본질을 잊은 채 성급하게 진행된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유아교육의 새로운 10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장의 당사자들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국회의원 "재정 책임을 교육청에 떠맡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야"
 
"첫째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상향식 통합이 유보통합의 핵심이다. 통합과정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육 여건이 좋아지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아져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정확하고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첫 발표인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있던 관리체계 통합 방안마저 발표를 미루면서 현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예산 추계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는 유보통합에 관한 계획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고민하고, 관련 전문가, 학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관들이 원하는 곳만 찾아다니며 소통이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단체들을 만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넷째 재정 책임을 교육청에 떠맡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추가 재원을 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정기국회 내내 초중등 예산을 대학으로 전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부추기더니 같은 방식으로 추가 재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교부금은 세수 변동에 따라 유동성이 크다. 올해 5월까지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160조 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조 4000억 원이 덜 걷혔다.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기준 유보통합 재정 규모를 15조 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교부금 방만 운영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재정대책을 가지고 국회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보통합은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약 30년간 논의되어 왔다.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유관단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내 아이가 평등하고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원칙을 지키고 보다 신중하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의견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 "아이들에게 고른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나서야"

"2022년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다. 역대 최저출산율과 인구감소라는 사회 현상 속에서 교육과 돌봄의 책임과 역할은 분명하다. 그것은 곧 미래 인재 양성이다. 국가책임교육은 영유아에서부터 출발하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른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토론하며 공부할 수 있는 교육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여러 논의와 유의미한 정책들이 제언되기를 희망한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며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고 차별없이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

◇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보통합, 이해관계를 넘어 전체의 이익을 보는 시각이 필요"

"유보통합은 아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제도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영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정책의 일관성, 관리체계의 효율성,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은 돌봄과 유아교육에 있어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 활동과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보통합은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정책 당국의 의지와 별개로 현장의 공감대와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역대 정부 모두 유보통합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 부처 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이해와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정리하고 지난 1월 교육부, 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체계 구축 등 세부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여러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면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각각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체의 이익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합모델과 신중하고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 간,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시도교육청 간의 업무 재분장과 통합도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무엇보다도 유보통합이 기존 체계보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국민에게 설명이 돼야 할 것이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국회의원 "유보통합, '만5세 초등취학 정책'처럼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되어선 안 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가족의 품을 벗어나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이다.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기본 생활습관을 배우고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이 출발점에서부터 각자 다른 환경과 다른 경험을 겪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나타날 격차는 단순히 영유아 시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이후 학교와 사회에서 학력 격차와 정서적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격차를 줄이고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균등하게 질 높은 유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초등 늘봄학교로 연계하기까지 현실적으로 고려야할 것이 매우 많다. 특히 교육과정, 시설, 교사 양성 과정, 교사 자격 및 처우 등 세밀한 논의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보육 주체들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하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전 국민의 반발 여론에 자진 철회한 '만5세 초등취학 정책'처럼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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