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 자주 만나는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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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이 내달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정부 고위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됐다는 것 자체에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 여부는 "아직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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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한미일 정상회담이 내달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내달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 정상회담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 행사로 열리는 건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작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같은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그리고 올 5월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각각 정상회담 및 환담을 나눴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선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역대 어느 시기보다 자주 만나고 있단 점에서 차제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경우 우리 정부로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 및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대(對)중국 외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단 평가가 많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우리 입장에선 한미일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유리하다"며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관계가 중요할뿐더러, 내년 미 대통령선거에 따른 '불확실성'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당국자 가운데 다수도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당국과 전 방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도 정상들이 자주 만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고위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됐다는 것 자체에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 여부는 "아직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전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이번 8월 회담 외에도 올 하반기 중 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계속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한미일이 작년부터 다양한 만남을 해오면서 (다자회의 계기 정상회담를 통해) 사실상 정례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현 단계에선 이를 '제도화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 만일 제도화된다면 (한중일 정상회의처럼) 사무국이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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